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정책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정책은 활동 분아나 일반적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상태 혹은 구체적 제안을 일컫기도 하고, 정부의 결정이나 프로그램을 지칭하기도 하며, 때로는 이론이나 과정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의 개념에 대한 정의도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여러 학자의 정책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라스웰(Lasswell, 1975)은 정책을 "문제의 해결 및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했으며, 보울딩(Boulding)은 "특정한 목적을 지닌 활동을 지배하는 제 원리"라고 보았고, 칸(Kahn, 1973) 은 `지속적인 계획, 미래 의사결정의 지침이거나 결정의 연속선으로서 특수한 프로그램, 입법, 우선순위를 뒷받침하는 원리에 있어서 암묵적, 혹은 명시적 중핵"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 1986),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 2005)은 "공공 및 민간기관에 있어서 행동 방향과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제 결정과 선택"또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방침이나 지침"이라고 규정했고, 포플과 라이닝거(Popple & Leighnmger, 2008) 는 정책이란 "의사결정에 있어 통일성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원칙, 지침, 혹은 절차"라고 했으며, 드로어(Dror, 1983)는 정책을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 최선의 수단을 통해 공공이익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의 행동지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책은 흔히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개발되는 `공공정책`(public policy)과 같은 의미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결정한 기본 방…
정책은 흔히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개발되는 `공공정책`(public policy)과 같은 의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