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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이 사회복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Platon의 정의관은 일종의 이상주의 정의관으로서 그림자 세계인이 세상의 정의롭지 못한 것이 두 번째 삶의 시작인 이상국가에 가서는 반드시 보수를 받게 된다고 하며 또 다른 보응적 정의관을 주장하였다.
근대에 들어와 Jeremy Bentham과 John Stuart Mill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 정의관을 정립하였다 Bentham(1789)은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옳은 행위는 유용성(utility)을 극대화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리죽의에서는 한 사람의 최대 행복 또는 최대의 쾌락보다는 사회 전체의 최대 쾌락,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사상적 근간으로 삼고 있다. Bentham에 따르면, 정부는 법과 정책을 만들 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하며, 국가는 사회 전체의 행복의 총량이나 유용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Mill(1992)은 Bentham보다는 다소 인간적인 면을 보인다. Mill은 인간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면서 개인을 보호하거나 다수가 믿는 최선의 삶을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Mill은 오랜 세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다 보면 인…
근대에 들어와 Jeremy Bentham과 John Stuart Mill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 정의관을 정립하였다 Bentham(1789)은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옳은 행위는 유용성(utility)을 극대화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리죽의에서는 한 사람의 최대 행복 또는 최대의 쾌락보다는 사회 전체의 최대 쾌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