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서술해보세요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서술해보세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그것들의 외부효과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전술한 것처럼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면 이러한 재화들은 민간 부문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급보다 적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둘째,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 이러한 재화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거나 갖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재화들은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러한 재화들에 대한 소비자의 불완전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심각할수록 공공 부문에서 이러한 재화들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셋째,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그 속성상 여러 부문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재화는 어느 한쪽 부문에서 제공될 때, 다른 부문에서의 제공이 필요 없는 대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어야 바람직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대개 그것들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다. 넷째,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 부문에서 제공할 제공자의 숫자도 고려해야 한다. 즉,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그 속성상 민간 부문에서 제공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예 : 사회보험성격을 갖고 있는 재화들). 이때는 공공 부문에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어떤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어떠한 형태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형태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어떤 형태가 사회복지의 주요 가치인 평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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