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장단점을 토대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시오
크래머(Kramer)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분담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국유화 모형(nationalization model) : 복지재정과 복지서비스 모두 정부조직이 독점하고 민간조직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치는 모형으로, 정부조직이 서비스 전달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로 정부가 최대의 서비스 제공자가 된다.
둘째, 정부주도 모형(government operation model) : 재정과 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조직이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며 주도를 하는 모형으로, 정부만이 보편적이고 형평성과 책임성이 있는 포괄적 사회복지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셋째, 실용적 동반자 모형(pragmatic partnership model) : 정부조직이 재정을 담당하면서 민간조직에게 이를 제공하면 민간조직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형으로, 정부가 기본적 서비스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만 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비영리 사적 부문에 자금을 제공하고 운영권을 위임하여 관료화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살리고자 한다.
넷째, 민간강화 모형(empowerment voluntary organization model) : 복지국가위기론 이후 영미에서 주목된 모형으로, 재정과 서비스에 있어서 민간조직이 정부조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경우이다. 서비스 기준의 설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인정하나 서비스 전달은 가족이나 이웃, 자조집단과 같은 비공식 부문과 비영리 사적 조직의 활용을 강조한다.
다섯째, 민영화 모형(privatization model) : 복지국가위기론 이후 영미에서 주목받았던 모형으로, 복지재정과 복지서비스 모두 민간조직이 독점하고 정부조직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
다섯째, 민영화 모형(privatization model) : 복지국가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