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시대에 고령화에 대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1. 소득보장정책

노령기에 소득상실 및 감소를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퇴직이다. 물론 퇴직 연령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산업사회에서 퇴직은불가피한 제도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퇴직 후의 소득보장은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이후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퇴직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퇴직금제도의 적용이 근로기준법상 의무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퇴직금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액수가 너무 적어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라는 원인 외에 보통 자녀교육 및 결혼에 대한 부모의 과다한 지출, 회직 후 재취업곤란, 퇴직 전 저임금직종 종사, 직업불안정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행정의 개선방향으로,
1. 정년을 연장 내지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년을 60세까지 연차적으로 연장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