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방식에 따른 의료보장 유형

재원조달방식에 따른 의료보장 유형 한 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역사와 문화의 산물로서 의료보장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 역시 그 사회의 여건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OECD는 사회보험방식(SHI : Social Health Service), 국민건강보험방식(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 National Health Service)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은(SHI)은 국가의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 의식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체계이다.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는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국민의 1차적 부담의무가 전제된 비용 의식적 제도이며 국민의 정부 의존심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체계는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기구를 통한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사회보험방식은 독일, 프랑스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 국민건강보험방식(NHI)은 SHI와 마찬가지로 사회 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이다. 서구 유럽의 SHI방식과 그 운영방식이 대체로 흡사하지만 국가 내 `보험자(의료에 대한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가 1개라는 점에서 서구의 SHI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NHI방식의 의료보장체계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과 대만을 들 수 있는데, 사회보험의 운영원리를 자국의 사회적 ․ 경제적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민보건서비스(NHS)방식은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
국민보건서비스(NHS)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