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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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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개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2009. 7월부터 시범사업 6개월간 실시(전국 5개 시 ․ 군 ․ 구)하였다. 추진방..
목차/차례
- 1. 개요
- 2. 추진경과
- 3. 추진방법
- 4. 사업목적
- 5. 사업개요
- 1) 지원 대상
- 2) 사업 내용
- 3) 급여 종류
- 4) 급여 수가
- 5) 본인부담금
- 6) 급여수준
- 7) 시범사업 기간
- 8) 장기요양등급별 급여수준
- 9) 장기요양등급별 추가 급여량
- 6. 실시 체계
- 7.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계획
- 1) 기본 방향
- 2) 선정 절차
- 3) 선정 기준
- (1) 기본 방향
- (2) 평가요소별 기준
- (3)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지역선정위원회
- 가. 설치목적
- 나.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참고문헌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본문/내용
1. 개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2009. 7월부터 시범사업 6개월간 실시(전국 5개 시 ․ 군 ․ 구)하였다.
추진방법은 활등보조서비스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국회부대결의를 존중하여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부가적으로 실시하였다.
2. 추진경과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부대결의 후 동년 5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 2008년 1월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실시모형 개발 및 모의적용을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하여 동년 2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 설치 ․ 운영하였다.
또한 2008년 6월과 11월에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4월 추경으로 시범사업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고 장애인요양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3. 추진방법
시범사업 지역 수를 전국 5개 시 ․ 군 ․ 구로 하며, 공모에 의해 선정(지역선정위원회 심사)하고 지역당 지원 금액은 대상자 규모에 따라 3-5억을 국비 100%로(지자체에는 상반기 확보된 활동보조 예산 정산 지급) 지원한다. 관리운영주체는 해당 시 ․ 군 ․ 구에서 관련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2009. 7월부터 시범사업 6개월간 실시(전국 5개 시 ․ 군 ․ 구)하였다.
추진방법은 활등보조서비스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국회부대결의를 존중하여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부가적으로 실시하였다.
2. 추진경과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부대결의 후 동년 5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 2008년 1월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실시모형 개발 및 모의적용을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하여 동년 2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 설치 ․ 운영하였다.
또한 2008년 6월과 11월에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4월 추경으로 시범사업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고 장애인요양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3. 추진방법
시범사업 지역 수를 전국 5개 시 ․ 군 ․ 구로 하며, 공모에 의해 선정(지역선정위원회 심사)하고 지역당 지원 금액은 대상자 규모에 따라 3-5억을 국비 100%로(지자체에는 상반기 확보된 활동보조 예산 정산 지급) 지원한다. 관리운영주체는 해당 시 ․ 군 ․ 구에서 관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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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4-06-11 FileNo : 24117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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