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1. 소득보장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일반적 복지욕구로서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중 펄 번째 요구로 꼽는 것을 소득보장 정책으로 전체의 38.4%가 희망하고 있다.
소득보장 정책으로는 경증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 교육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등이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인 연금은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및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증 장애인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은 경증 장애아동 국민기초생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또는 장애아동 수당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교육보장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28.8%, `고등학교’ 28.1%, `중학교‘ 16.2%, 대학 이상 15.3%, 무학 11.6%로 장애인 중 교육 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인 비율은 4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