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전망과 과제

장애인복지 전망과 과제 장애인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국민적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 복지사회의 건설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 최근 장애개념이 변화,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이념 확산, 장애인 인권의식 제고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드러난 장애인복지의 문제는 적지 않다. 실직과 무노동으로 기본적 생활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적 빈곤, 경쟁교육과 능력교육의 강화로 인한 장애인 교육의 차별화, 열악성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의 제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활용성을 제한하는 접근성의 문제, 장애인들을 무능력자로 평가하고 그들의 능력을 적정하게 보장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인식 등이다. 장애인복지가 발달하기 위해 정책적 과제로는 전체 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대상은 저소득층의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복지재정의 확대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장애 관련 수당의 확대, 장애인복지공무원 인력의 확보, 장애인할당의무고용제의 개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라를 복지 선진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자립능력이 낮고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더 크다는 점을 직시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다양…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