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문제와 정부의 역할

장애인복지 문제와 정부의 역할 장애인복지의 문제는 단순히 장애인 개인의 문제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입하여야 할 문제라면, 이하에서는 장애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정부가 장애인복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책임에 관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보다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0년 이후 등장한 신행정론은 기존의 민주주의적 절차는 불이익을 받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지 못하거나 또는 매우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소수집단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형평성을 획득하는 것을 행정의 과제로 주장하였다. 사회적 형평성이 추구하는 가치는 대응성(responsiveness), 시민참여, 공정한 배분, 행정의 책임 등이다. 이러한 가치는 종래 지나친 경제성과 능률성의 추구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을 행정이 앞장서서 주창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행정서비스의 분배에 공정을 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차별받는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은 정부가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분배.와 사회복지문제에 개입하도록 하며, 정부가 정의의 판단자로서 그리고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다.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고려와 배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한 비장애인들에 비하여 육체적 내지 정신적으로 부족함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소수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고려와 배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어려움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