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과제 및 프로그램

장애인복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과제 및 프로그램 장애인복지는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며 정상인과 같이 복지국가의 사회적 목표인 삶의 질적인 향상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이념적 개념을 확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국가 및 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의 실체적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면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정부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시책 또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은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복지상태 즉, 사회복지이념 및 목표에 따라 그 내용상의 과제, 수단,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지만, 장애인복지의 기본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사회적 ․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재활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정부의 개입은 장애인들의 개인적인 특수한 장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을 가능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의 시행에는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잠재적 자활능력을 구분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자로서 장애인을 자활 정도에 따라 자활가능집단과 의존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집단은 그 특수성에 따라 상이한 복지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의존집단은 대개 일상생활에 있어 여러 면에서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의존하거나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해야할 것이다. 반면에 자활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
의존집단은 대개 일상생활에 있어 여러 면에서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의존하거나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