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I.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제도는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여기서 18세 이상은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 단,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한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을 말하는데 단, 4급 장애로 인하여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지급금액

장애인 연금의 지급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다음으로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