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 프로그램(장애인 소득보장, 시설복지)

장애인 보호 프로그램(장애인 소득보장, 시설복지) 장애인 보호 프로그램은 재활 프로그램의 원호기술을 적용하는 데 부적격인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책을 제공하는 원조 프로그램으로, 주로 보상, 보장, 보호 등에 관련되는 것으로 연금 및 보장급의 지급, 주택의 분양, 시설수용보호, 거택 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제 활동들을 크게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시설복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소득보장 프로그램 장애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득을 보충시켜 주거나 금전적 지출을 감면해 줌으로써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은 1961년 "생활보호법" 의 제정으로 그 토대가 만들어지고 1982년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의 방식에 이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이외에 정부는 199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령을 장애인복지법 ․ 시행령 ․ 시행규칙으로 전면개정하여 자녀학비의 지원, 생업자금의 대부, 생계보조수당의 지급, 공공요금의 감면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생업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자산조사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최저생계비`를 들 수 있다. 즉, 최저생계비를 가구규모별로 산정하여 가족의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급여대상이 된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생계보조수당(장애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으로 이관하였으며 3-6급의 경증장애인은 `"국민기초생…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