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의 개념

의료급여제도는 공공부조의 일부분으로서 빈곤충의 의료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무료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의료급여법` 제1조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하여 진찰료, 검사비,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해 줌으로써 경제적 도움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으로 쉽게 찾지 못하는 병원 문턱을 낮추어 질병에 대한 조기 치료 및 건강보호에 일익을 담당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특수 계층의 빈곤자만을 위한 의료보장제도가 별도로 없으며, 미국의 medicaid`만이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처음으로 의료보호제도로 도입되었는데, 직장인을 위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될 때 생활능력이 없는 영세민을 위한 별도의 의료보장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