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이론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련성 및 이론의 한계점에 대해 토론하시오

음모이론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련성 및 이론의 한계점에 대해 토론하시오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은 사회양심 이론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주장하는 이론으로서,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하나의 목적론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즉, 음모이론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통한 사회통제와 현상의 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음모이론은 사회양심이론과 정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론으로, 사회양심이론이 인도주의나 인정 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실현에 있다면 음모이론은 사회안정과 질서 의 유지 그리고 사회통제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론이다. 음모이론을 `사혼통제이론`이라고도 한다. 음모이론에 의하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에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고 사회가 안정적 일 때에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및 서비스가 축소된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완화시키기 위해 의도된 것이며 노동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숨어 있는 정책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 은 당시에 경제 대공황(1929) 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 되었고, 1960년대 존슨(Johnson)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도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실제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생활향상, 저소득층의 문제개선 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복지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즉, 하층민들의 궁핍화와 불평등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책은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진정한 수혜층은 지배계급이라 본다. 그 대표적 예가 구빈제도인데, 이것은 지배계급의 자비심이 아니라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 공적 사회복지 제도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것을 빈민규제론이라고도 한다. [그림] 음모이론 빈민규제론에 의하면 사회정책이 발달하게 되는 동…
빈민규제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