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재원이란 사회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의 획득, 지출, 관리의 계획적 ․ 조직적 행위로서 본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원행위를 말하며, 민간사회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해서도 확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재원의 형태는 크게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재원은 다시 정부의 일반예산(general revenue),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 그러고 조세비용(tax expenditures)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재원은 크게 사용자부담금(user fee), 자발적 기여금(개인, 재단, 기업), 기업복지, 그리고 가족 내, 혹은 가족 간 이전(intra, 혹은 interfamily transfer)으로 나눌 수 있다. 참여정부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인 `지방분권` 정책의 세부 모습 지방분권과 관련된 법률의 재개정, 지방위임사무의 재배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립,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정부예산지침의 수립, 복식부기제의 전면 실시, 지방정부 및 의회의 인사권 확대, 주민소환제 및 주민소송제의 실시 등이 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 목록 속에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라는 것이 들어있었고 이는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이 재원분권, 그것의 핵심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복지재원의 현실 뒤에 숨어있는 우리나라 복지재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전히 복지계정 수준 자체의 저열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1인당 GDP 2만 불 시대에 우리는 일본과 미국, 호주 등 저복지국가에 비하여도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스웨덴과의 차이는 현격 그 자체이다. 둘째, 복지재원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경제 관료의 지배력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의 예산책정의 결정권은 기획예산처에 주어져…
둘째, 복지재원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경제 관료의 지… 1/ 지방이양 대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