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국민보험

영국의 국민보험 1911년에 영국의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는데, 그 당시 자유당정부의 개혁을 주도했던 조지(D. L. George)와 처칠(W. L. S. Churchill) 에 의해 추진된 입법이다. 이러한 합작품을 만들어 낸 계기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상호부조조직인 공제조합이 재정적인 곤란을 겪었으며, 영국 내 사회주의 부활에 대한 지배계층의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자유주의 개혁파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입장은 피보험자로부터 갹출한 돈으로 급여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념과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영국의 전통적 자조의 미덕과 잘 부합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로이드 조지는 사회보험을 `강제적인 자조`로 생각하였으며, 급여수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만큼 충분해서는 안 되고, 재정은 노동자와 고용자가 분담해야 하며, 국가부담이 적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회보험 급여와 가입자의 도덕적 책임을 연계시키지 않았다. 조지와 처칠에게 사회보험은 도덕적 문제가 아닌 수학의 문제였다. 즉 보험자격을 얻으려면 기여를 해야 하며, 자격이 전제되지 않으면 혜택도 없다는 논리이다. 이런 이들의 견해는 영국 사회보험의 고전적 원칙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보험의 제 1부인 건강보험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의료관계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노동인구의 반 정도 되었으며, 그들은 구빈법에 의해 낮은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된 건강보험은 실업의 요인인 질명을 줄여 국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공제조합, 보험회사, 의사 등과 같은 기득권 집단들과의 장시간 협상을 거쳐 탄생하였다. 이미 조합원들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던 공제조합은 국가의 건강보험과 경쟁하기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정부는 공제조합에게 건강보험을 맡김으로써 이들을 포섭하게 된다. 로이드 조지의 건강보험 계획에는 의사들의 협력이 결…
로이드 조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