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의 역사- 외국(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의료보장제도 발전과정

1. 영국

영국은 100년 전통의 국민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영국은 1848년에 보건법이 제정 ․ 통과된 이후부터 사실상의 의료서비스가 실시되었다. 그 후 1875년에 동법이 확대 ․ 개정되어 보건의료에 관한 상위 모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의료보험법은 1911년에 제정되었고, 그 뒤 1946년에 현행 법체계로 확대 개편되었다. 영국의 의료보장체계는 현금급여원칙의 사회보험방식과 의료보호방식을 템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HS)는 전국민 의료보장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여 위기를 맞고 있다. 예컨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영국의 선데이익스프레스 등 언론에 의하면, 다수의 국민건강서비스(NHS) 대상 병원에서 탈수 등으로 사망한 환자 수가 지난 4년간 무려 1,165명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신문이 보도한 영국 국가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291명이 중증 영양실조로 사망했으며, 아사자도 43명이었고, 또 영양실조 상태에서 퇴원한 환자 수만도 5,558명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