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이론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련성 및 이론의 한계, 정책이전이론

음모이론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련성 및 이론의 한계, 정책이전이론 1. 음모이론(The Conspiracy Theory) 음모이론은 사회양심이론과는 정반대 입장을 취하는 이론으로서, 두 이를 모두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목적론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음모이론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은 이타심이나 양심의 발현이라기보다 사회전체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통한 사회통제에 목적이 있다고 본다. 즉, 사회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사회통제(Social Control)는 정치적 ․ 경제적 위기 발생 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고 또는 선거 등과 같은 제도적 메커니즘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며, 안정이 정착될 경우 효율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노동윤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Piven & Cloward(1971) 는 "Regulating the Poor"에서 사회통제적 대응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였는데, 그들은 사회복지를 사회통제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러한 구호정책은 시장체계의 불완전성을 보상하는 규제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이다.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법은 당시 노동운동을 주도하던 사회주의자를 진압하고 노동자계급을 국가 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당근정책이자 양보책이었다. 다음 사례로는 한국에서 사회복지정책 출발배경이 정권획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군사정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을 경우,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각종 사회복지정책을 신설하는 것도 음모이론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 역시 빈민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음모이론의 특징은 `표현된 정책목표`와 겨진 정책목표` 사이의 갈등과 괴리를 설명하는데 유용…
음모이론의 특징은 `표현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