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국민연금의 개요와 발전과정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가장 먼저 발달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는 재원을 보험 가입자와 고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및 기여금에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을 더하여 마련하고, 노후로 인해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해당 가입자나 그 유족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민간보험과는 달리 가입에 강제성을 띠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정하여진 공적 연금제도로서 국가의 책임 하에 운영된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고령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고령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가입 중에 발생하는 장애와 보험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활보장까지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연금을 독립된 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국민연금이 상당수의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