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의 사례관리 전개과정

1.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전개과정

공공영역에서의 사례관리는 2005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 법 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됨으로써, 사례관리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사례관리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6년에 시작된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이 있다. 2008년에는 시 ․ 군 ․ 구의 서비스 연계팀 에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인력부족, 예산 지원의 결여, 그리고 법적 근거 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효성을 얻지 못하였다.
이후 2009년 하반기 에 전국 10개 시 ․ 군 ․ 구(서울 마포구, 서울 영등포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성남시, 경 기 하남시, 충남 당진군, 인천 부평구, 인천 남동구, 부산 동래구,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 범서비스를 거쳐, 2xxx년부터 전국 단위로 위기가구 사례관리가 수행되었다. 2012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과 함께 사례관리 업무를 강화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이 탄생하였다. 2014년에는 읍 ․ 면 ․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 ․ 면 ․ 동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