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전망과 과제

(1) 평생교육법과 새로운 평생교육체제

평생교육법의 시행과 함께 새로 출발하는 한국의 평생교육 체제를 먼저 개관한다. 이른바 평생교육진흥 조항은 이미 1980년부터 헌법에 명문화되었지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국민의 평생학습권 실현을 교육개혁 기본방향의 하나로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평생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게다가 더욱 뜻깊은 것은 새로 제정한 교육기본법에 누구나 평생에 걸쳐 능력과 필요에 따라 학습할 권리가 있다고 명문화하고, 이 학습권을 실현하는 데에 교육제도의 기본적 기능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가장 상위법인 교육법이 대부분 초 ․ 중등학교와 대학에 관한 규정만을 담고 있어서 교육제도와 정책이 학교 본위로 수립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법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국가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은 커녕 법적 보호를 그다지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학교 외 교육은 정규교육이 아닌 저급교육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