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된 것은 1950년대 이후의 일이다. 특히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은 6. 25동란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피폐된 상황 속에서 자선적 ․ 구호적 사회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적 차원보다는 주로 민간부문-주로 종교단체나 외국의 원조단체들-에 의해 자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전쟁고아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상자를 제외한 장애인들의 보호는 등한시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몇몇 개인 및 단체들이 장애인복지입법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으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지지나 관심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문제는 별도의 법률의 제정 없이, 단지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산업재해보상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군사원호보상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다른 사회복지법들의 규정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봤을 뿐이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비로소 장애인복지가 본격적으로 국가 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교육부에서는 1971년부터 장애인 특수교육 실시의 경험으로부터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는 1978년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조사 및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출현율을 전체 인구비의 약 2%로 약 1,08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979년부터 외국의 장애인복지법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안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에 독자적 장애인복지법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년 6월 5일자로 "심신장애자복…
한편 보건복지부는 1979년부터 외국의 장애인복지법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복… 참고문헌 성장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