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통제의 원칙

(1) 개별화의 원칙

계정통제 체계는 개별기관 그 자체의 제약조건, 요구사항 및 기대사항에 맞게 고안되어야 한다.

(2) 강제의 원칙

재정통제 체계는 강제성을 혀는 어떤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강제성이 없는 규칙은 효과성이 없다. 강제성은 때로는 개별성을 무시할 수 있으나 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통한 공평성과 활동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3) 예외의 원칙

규칙에는 반드시 예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도 명시되어야 한다.

(4) 보고의 원칙

통제체계는 보고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으면 재정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예산의 남용이나 개인적 유용, 항목 변경 등의 사실들이 있는 데도 보고되지 않으면 재정활동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5) 개정의 원칙

규칙은 많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거나, 적용할 때 부 작용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규칙을 새로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여비, 연료비 등은 물가의 상승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일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