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성립
1) 빈민법의 전형적 예는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1. 영국은 1348-1349년에 노동자의 이동을 금지한 노동자규제법 제정
2. 1531년 헨리 8세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구걸할 수 있도록 한 걸인 ․ 부랑자처벌법 제정
3. 1536년 헨리 8세는 건강한 사람은 구걸을 못하도록 건강한 부랑자 ․ 걸인처벌법 제정
4. 1572년 엘리자베스 1세는 일반세를 부과하기 위한 빈민감독관제도 실시
5. 1576년에는 교정원을 설립하여 빈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
6. 19년에는 치안판사가 빈민감독관을 임명
2) 이전까지의 다양한 빈민법령들을 집대성하여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제정
1.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 또는 작업장에서 강제노역
2.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의 보호 또는 원외구호를 실시
3. 요보호아동은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또는 도제로 보내져 기술을 습득
- 빈민법의 특징은 빈민의 사회통제적 성격이 강하나 근대적 빈곤정책의 효시
2. 빈민법의 발전
1) 정주법(1662)
- 정주법은 빈민이 부유한 교구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 이 법은 주거 이전의 자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