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베버리지보고서(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는 복지국가시기의 시작점으로, 베버리지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영국노충(TUC : Trades Union Congress)이 사회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처칠의 전시 연립정부 무임소장관인 그린우드(A. Greenwood)에게 전쟁에서 병사들과 시민들의 사기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기존 국민보험을 재검토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고위관료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실업보험 전문가인 베버리지(W. H. Beveridge)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고, 고위관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1941년 6월에 발족한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의 연락위원회`, 즉 베버리지위원회에 의해 1942년 12월 포괄적인 사회보장의 내용을 담은 베버리지보고서가 발간되기에 이른다. 베버리지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당파적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말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가재건을 위해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의 5대악을 극복해야 하고, 사회보장보험에 있어서 개인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최저한 이상의 수준을 준비할 수 있는 자발적인 행동을 해야 하며, 국가의 사회보장은 이러한 자발적 활동의 여지를 남겨두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와 개인의 역할 분담 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6대 원칙, 3대 전제조건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조명할 수 있다. 먼저 베버리지보고서는 포괄성의 원칙, 급여적절성의 원칙, 정액갹출의 원칙, 정액급여의 원칙, 행정통일의 원칙, 그리고 피보험자분류의 원칙 등 6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포괄성의 원칙(principle of the comprehensiveness)은 보편주의에 근거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장특성에 걸맞게 적용대…
포괄성의 원칙(principle of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