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영국 최초의 구빈법은 과거 튜터시대의 구빈법을 근거로 하여 완성되었으며, 영국의 대재앙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흑사병에 대한 대안으로 탄생되었다. 즉, 영국은 1348년과 1349년 흑사병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약 2/3가 사망하게 되면서 노동력 감소와 그로 인한 경제적 불황 등을 겪게 되었다. 또한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의 종전되면서 많은 부랑민과 빈민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범지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영국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게 되었고, 이에 빈민구호를 목적으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
2. 구빈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적 기관 수립
3. 구빈을 위한 조세징수
4.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규정하고 차별하여 처우
5. 요부양 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제제도 도입
6. 친족부양의 책임 강조
7. 작업장과 구빈원의 활용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피보호자의 자격은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셋으로 구별하여 차별대우하고 구빈의 대상자격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여 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