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의 추진배경

1. 제1차 교육개혁방안
(1995. 5. 31)

제1차 교육개혁방안에서는 열린교육사회 ․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을 위해 시간제등록, 학점은행제, 신대학도입, 원격교육 등으로 학습기회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제2차 교육개혁방안(1996. 2. 9)

제2차 교육개혁방안은 신직업교육체제구축 방안으로 문하생제도, 교육구좌제 도입, 교육 ․ 훈련산업성 방안과 함께 사회교육법의 전면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교육법 개정방안으로 교육부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60여 개의 사회교육관계법령을 조정 ․ 통괄할 수 있는 모법이 되도록 사회교육법개정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3. 제3차 교육개혁방안(1996. 8. 20)

제3차 교육개혁방안에서는 열린학습사회를 위한 사회교육개혁방안으로 사회교육추진체계와 전담기구의 설치방안으로 중앙평생교육원 및 지방사회교육관 설치와 총리실 직속의 사회교육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특히 사회교육법을 평생학습법으로 확대 ․ 개편토록 하였다.

4. 평생학습법 시안제정 연구팀 구성 (1996. 10 -1997. 5)

제3차 교육개혁방안에서 `평생학습법 제정`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