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평생교육 관계법의 향후 과제

우리나라 평생교육 관계법의 향후 과제 국가의 평생교육적 실천은 법에 근거해야 한다.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우리나라 평생교육 관계법은 평생교육법 이 제정된 이후 줄곧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8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대폭 보완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준 높은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특히 2007년에 개정된 법은 교육 기회의 제공과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 평생교육 추진 기구 및 체제의 구축, 그리고 다양한 평생교육 인정을 위한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개발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적 확장을 위해 평생교육법의 몇 가지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생교육법은 각 부처의 평생교육 관련법을 조정 ․ 통괄하는 `평생교육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이어야 한다. 급속한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늘어나는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더욱 복잡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생교육기본법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추진체제가 독립적으로 신설되고 출범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진흥 의무와 책무성과 공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와 지역 내에서 평생교육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기반 조성 및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 ․ 도 평생교육협의회와 시 ․ 군 ․ 구 평생교육협의회 간의 조정 역할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평생교육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하며,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노동, 행정, 문화, 환경 등이 통합…
셋째, 평생교육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평생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