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장의 역사(한국 의료보장 발전과정)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역사(한국 의료보장 발전과정) 의료보장은 국가의 책임 하에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 의료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의 회복,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며,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의료보험(medical iusurance,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제도이다. 의료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 즉 피보험자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요양 또는 요양비에 준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둘째, 의료급여(medical assistance, medicaid)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가 무료로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셋째, 공공보건서비스(public health service)제도인데, 이는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에게 국가예산으로 치료와 예방,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고려시대에 동서대비원과 혜민국 등을 설치하여 백성(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서양 문물의 전래와 함께 정부수립 후인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초기에 임의가입제로 출발하는 바람에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후 1970년 의료보험법의 개정으로 강제가입제도로 전환하였으나, 실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개정 의료보험법이 실시된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부터 강제가입대상으로 규정하여 의료보험제도가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197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적용사업장으로 포함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는 농어촌지역주민의적용과 1989년 7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적용의 확대로 전국민의료보험시대가 개막되었다. 동년 1…
또한 197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적용사업장으로 포함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