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문제점과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1.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문제점

1) 여성문제에 대한 관점

정부의 여성복지서비스의 실태를 보면 정부의 여성 혹은 여성문제에 대한 찬점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탈적이다. 즉, 여성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결함이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또한 사후 치료적이며 증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특히 미혼모나 모자가정, 성매매여성, 가출여성을 낳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 미봉책에 급급한 실정이다. 일반여성의 경우에도 문제의 사전예방이나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현상유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여성복지 대상 범위의 협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복지서비스는 주로 요보호여성 중심의 잔여적인 복지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는 여성복지 대상이 획일적이고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비중이나 예산이 요보호여성에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보호여성 중심의 여성복지서비스는 결국 일반여성에 대한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프로그램의 빈약과 인력의 비전문성을 가져 오기 때문에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