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부담주체별 유형

사회복지재정에 있어 비용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무배분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조세관련법 등과의 관련 하에 각각의 사회복지관계법에 규정하고 있다. 즉, 재원부담에 대한 비용의 지불자, 최종적으로 청산하고 재원을 부담하는 책임자 그리고 그 청산관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재원의 유형을, 비용을 부담하는 부담주체별로 보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고용자 3. 수혜자의 3자로 대별된다. 사회복지재원은 크게 사회복지구현방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에 의해서 충당되는 경우와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수혜자 내지 고용자 양자의 공동부담에 의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taxes) 및 기타에 의존한 재원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혜자본인 내지 고용주 양자의 공동부담에 기초
하고 있다. 한편 수혜자본인 및 고용주의 부담은 1. 사회보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