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1) 고조선의 사회복지

고조선 시대에 있어 사회복지적인 요소는 다분히 공동체 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획기적인 거시적 차원의 사회정책의 흔적으로 보이는 `8조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구제제도 및 유사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국가 재난에 대해 왕의 통치능력의 문제로 보았다. 이에 천재지변과 같은 각종 재난이 있을 때 왕은 어진 정치를 베풀기 위한 대안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사업을 하였다. 고구려의 경우 고국천왕 16년(AD194)에 진대법이 제정하여 빈곤에 대응하였다. 진대법은 춘궁기에 빌려주고 가율에 다시 받는 제도이다. 즉, 춘궁기(3-7월)에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족의 가구원 수에 필요한 양의 관곡을 나누어 주었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훗날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