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동향과 과제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그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전통적 의미의 사회복지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전문적 방법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있다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사회복지행정(정책)은 우리의 토착화된 모형이 아니라 외국에 의존된 사회복지모델을 그대로 답습 내지 모방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 관련 법규만 보더라도 미국 또는 일본의 입법례를 원용해서 우리의 법적 체계로 하고 있는`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1995년 문민정부는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현대사회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청사진과 합리적 추진전략을 함께 제시하고자 세계화추진위원회 산하에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하고, 이 국민복지기획단은 1996년 우리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설정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으로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기본구상`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그 기본방향으로 첫째, 성장과 복지를 상호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 상승적 관계로 정립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를 서구의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와 융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