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논의하시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논의하시오.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의 개별적인 개선만으로는 곤란하다는 것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의 빈곤을 예방 또는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완화의 효과가 낮다는 점이다. 둘째,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의 비율이 높아지도록 고안되어 있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수직적채분배 효과가 있으며, 현재 근로세대가 퇴직한 노인세대에 대한 재정을 책임짐(부과방식)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극히 일부분만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이 이동함으로, 소득재분배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 셋째, 국민연금제도 급여수준의적절성 문제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안인 55%보다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소득대체율이 60%이므로 낮은 것은 아니나, 연금 급여수준이 퇴직 또는 은퇴 후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와 비교할 수 있으며, 특례노령연금의 평균 수급액이 15만9천원 선으로 볼 때 1인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국민연금제도의 수급자가 전체 노인인구 중 10%선에 불과하며,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인인구의 수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한 지위한 퇴직 후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는 노인세대 내에서 새로운 갈등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국민연금재정은 안정적인가라는 물음이다. 현행처럼 보험료를 9%선에서 유지할 경우 2034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48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상당한 액수의 적립금이 축적되며, 적립금의 운용이 재정안정에 관건이 된다. 따라서 적립금을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관리운영기구인 국민연금공단의 중요한 책무가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