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빈곤가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토론해봅시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이 되는 인구집단은 노동력의 보유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하나는 다양한 원인 즉, 노령, 폐질, 질병 등 육체적 장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빈민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력을 보유하여 일을 할 수 있는 (the workable poor) 또는 노동을 함에도 빈곤한 빈민(the working poor)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빈곤의 문제가 전자의 경우 사회복지정책(공공부조제도)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책적 선택 및 해결이 단순하지 않다.
빈곤의 원인은 개인적 자질이나 능력이 개발되지 못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한다 할지라도 저임금을 받고 있기에 빈곤하다는 `개인적 원인론`과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완전경쟁의 노동시장이 아님으로 해서 발생하는 차별로 정상적인 참여가 배제되는 `노동시장분절론`. 자본주의 생산방식에 내재된 모순으로 빈곤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원인론`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발생 원인은 개별가구의 특성 이외에도 그 이면에는 지나온 과거의 경제적 ․ 사회적 역사성이나 그것의 축적된 결과인 현재의 구조적 특성 혹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빈곤발생 원인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 사회적 사건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해방 이후 부패한 정치적 구조 아래 형성된 불평등한 사회체계,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파생된 기형적인 분배구조, 전쟁과 사회변혁 속에서 소외지대로 밀려난 계층들의 경제적 기반 상실 등이 현재의 우리 빈곤의 수준 또는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빈곤의 원인 분석에서 발견되는 주요 현상 중의 하나는 빈곤 자체가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경제적 빈…
그러나 빈곤의 원인 분석에서 발견되는 주요 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