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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Cobb는 이후 Ross와 함께 정책의제화 모형을 좀 더 세분화하여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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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Cobb는 이후 Ross와 함께 정책의제화 모형을 좀 더 세분화하여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으로 분류하였다(Cobb & Ross, 1976).
(1) 외부주도모형
외부주도모형은 위의 그림에서 Cobb와 Elder의 정책의제화 모형과 유사하다. 사회 내 대립하는 집단 사이의 갈등으로 이슈가 발생하고, 이 이슈가 널리 공중에 확장되어 체제의제로 등장하면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어 제도의제에 도달하게 된다.
이슈가 발생하여 공중으로 확장되는 확장경로와 체제의제에서 제도의제로 전환되는 진입경로에는 이슈경로를 촉진시키거나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나타난다. 외부주도모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외부주도모형
외부주도모형은 이슈제기, 구체화, 확장, 진입이라는 이슈경로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첫 단계인 이슈제기는 공식적 정부구조 외부에 있는 어떤 집단에 의해 매우 일반적인 용어로 고충이 표명되는 단계이다. 이슈제기 단계에서 표명된 일반적 고충은 특정한 요구로 변하는 두 번째 단계인 구체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이익표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들도 있다. 정부 외부집단이 이슈를 제도권에 올리려면 정책결정자가 압력을 느끼거나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확장은 이슈를 좀 더 큰 공중으로 확장하고, 이미 존재하던 이슈들과 결부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슈가 공중에 확장되지 않고 바로 정책결정자의 손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대개 관련 공중에게 확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중의제에 등장함으로써 쉽게 정부의제에 도달할 …
세 번째 단계인 확장은 이슈를 좀 더 큰 공중으로 확장하고, 이미 존재하던 이슈들과 결부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슈가 공중에…
(2) 동원모형
[그림] 동원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