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외국의 군 사회복지(미국, 일본, 대만의 군사회복지)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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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미국 미군은 베트남 전 이후 1973년부터 모병제에서 지원병제도로 전환되었고 이때 인력확보를 위해 `삶의 질`과 `경제적 문제해결`에 중..

목차/차례

1. 미국
2. 일본
3. 대만
참고문헌
외국의 군 사회복지
현재 군 사회복지 제도를운영하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캐나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으며, 군 사회복지사 제도의 운영형태는 현역, 현역과 민간 전문인력의 혼합 형태, 순수 민간인력 형태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군 사회복지사 제도는 우리나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극 활용되기도 하였다.
외국의 군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군인들의 보수수준, 주거상태, 가족지원, 휴양 및 여가, 연금 등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군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본생활 여건 제공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
군 복무 여건을 살펴보면 직업안정성은 낮고, 근무지 및 생활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군인들의 주거는 병사생활관 및 관사의 노후화와 협소, 부족 현상으로 인해 사회 저소득층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의료에 있어서는 총상, 좌상, 화생방 사고 등에 대비한 전문치료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문화 및 복지 인프라에 있어서도 문화단절과 복지시설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 차원의 군 지지기반 구축과 기초적인 삶의 질 제약요소에 대한 완전 보상, 군 복무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 효율적인 복지인프라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복무자의 전역 후 생활보장 및 희생장병에 대한국가책임의 강화도 꼭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군의 복지정책은 단편적 추진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군 사회복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군 사회복지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본문/내용

1. 미국

미군은 베트남 전 이후 1973년부터 모병제에서 지원병제도로 전환되었고 이때 인력확보를 위해 `삶의 질`과 `경제적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군인을 위한 종합복지제도로 MWR(Morale Welfare Recreation)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MWR제도는 1862년 영내에 군매점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어 1940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민간 군지원단체인 연합봉사기구(United Service: USO)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MWR의 기본개념은`군인은 사회가 제공하는 생활과 동등한 삶의 질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라는 점에 두고 있으며, 목적은 `군인과 그 가족들이 일반인의 생활과 동등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안정을 취하고 군인의 사기와 단결심을 제고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에 있다고`.하였다.
한편 미군의 복지조직으로는 국방성의 인사준비태세 차관보가 있고 외청으로 국방식품청(Defense Commissary Agency: DeCA)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MWR의 방대한 예산과 업무는 공동체가족지원센터(Community Family Support Center)가 총괄하고 있으며, 육 ․ 공군 판매부(Army and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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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4-06-11
FileNo : 241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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