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미국, 영국)의 공공부조제도(공적부조제도)

1) 현금급여제도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 가정에 대한 현금급여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와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가 있다. 또한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가 있다.

2) 의료급여제표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Mediaid가 있다.

3) 현물급여제도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나 개인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인 GA(Genera1 Assistance)가 있다.

4) 근로소득공제제도

조세를 통한 직접적인 소득보장프로그램으로서 근로소득공제제도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들 수 있다. 이는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은 대상 및 욕구에 따라 다양한 개별제도로 분리 ․ 운영되는 분립형 체계라는 것이다. 제도별로 선정기준과 급여방식 및 수준, 전달체계, 운영주체 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제도 간에는 그 병의 중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