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원칙

1. 개별화

재정통제체계는 개별 기관 그 자체의 제약조건, 요구사항 및 기대에 맞게 고안되어야 한다.

2. 강제

계정통제체계는 강제성을 띠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강제성이 없는 규칙은 효과성이 없다.
강제성은 때로는 개별성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나 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통해 공평성을 기하고 활동을 공식화하게 된다.

3. 예외성

규칙에는 반드시 예외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상황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도 명시되어야 한다. 이 예외성의 원칙을 통해 예산집행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4. 보고

통제체계는 보고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으면 재정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단을 잃게 된다.

5. 규칙 개정

사회변화나 사회복지환경의 변화, 정책의 변화 등은 기존의 규칙들이 현실과 괴리되는 현상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적용기간을 제한한다든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규칙을 새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효율성

통제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다. 통제는 비용과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