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개념

예산집행(budget execution)이란 세입 ․ 세출예산이 담고 있는 정책목표와 프로그램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모든 예산은 사업을 수행해서 업적을 올려야 할 많은 계획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예산집행인 것이다. 아울러, 예산집행에는 효율성차원에서 집행통제라는 의미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2) 예산집행통제의 원칙

예산집행통제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개별성의 원칙

재정통제체계는 개별기관 그 자체의 제약조건, 요구사항, 그리고 기대사항에 맞게 고안되어야 한다.

(2) 강제성의 원칙

재정통제체계는 강제성을 띠는 어떤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즉, 강제성이 없는 규칙은 효과성이 없다. 강제성은 때로는 개별성을 무시할 수 있으나 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통한 공평성과 활동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3) 예외의 원칙

규칙은 반드시 예외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도 명시되어야 한다.

(4) 보고의 원칙

재정통제체계는 보고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재정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