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 System: LIBS)는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제도이다.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세분화한다는 것은 품목별 분류방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지출대상과 금액을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행정권을 강화하여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지출을 기록하고 통제하며, 회계검사를 하는 구체적 재정을 설정함으로써 예산의 통제와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지출항목과 지출금액이 명백하기 때문에 회계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예산제도는 서비스의 산출이 아니라 투입요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패정관리를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미래 서비스 수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어렵다.
둘째, 지출대상으로 구분되는 경비항목만으로는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을 알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등한시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이 예산제도에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