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과 기능

예산의 원칙과 기능 1. 예산의 원칙 1/ 통일성의 원칙 : 예산은 단일해야 한다. 모든 수입을 하나의 공통된 일반 세원에 포함해 지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2/ 한정성(limitation)의 원칙 : 세출예산의 각 항목은 상호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기간에 한정시켜 의결되어야 한다. 즉, 예산은 정해진 목적과 금액, 정해진 회계연도와 기간 등을 경과해서는 안 된다. 3/ 예산총괄(comprehensiveness)의 원칙 : 예산에는 세입 ․ 세출이 모두 계상되어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총계예산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사전의결(prior authorization)의 원칙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명료성(clarity)의 원칙 :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 관점에서 분류되며 수지의 추계가 명확하고 수입의 유래와 용도가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6/ 공개성(public)의 원칙 : 예산안의 편성, 심의과정, 의결된 예산 및 결산 등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상의 전통적인 예산원칙은 국민의 감시권이 충분히 발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편성 ․ 집행을 명확히 하고 집행기관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 행정에 있어 복잡한 경제 ․ 사회 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예산에 있어서도 일정한 신축성과 재량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예산의 기능 일반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정치적 기능, 법적 기능, 경제적 기능, 행정적 기능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기능 : 민주정부의 체제에서 예산은 정치적 욕구와 재정적 가능성 간의 타협점을 표시한 것이기도 하다. 이 타협점은 정치적 의의를 갖는 결정 또는 계획에 의하여 금액이 규정된다. 2/ 법적 기능 : 예산은 법률이 아니지만 입법부에 의…
2/ 법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