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기능과 원칙

I. 예산의 기능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다양한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예산의 기능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예산의 네 가지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치적 기능

예산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편익을 얻는지에 관한 계획서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각종 이익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예산에 반영하려 할 것이다.
이때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는 여러 사회집단의 이해를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려 할 것이다.
또한 입법부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행정부의 예산결정을 재검토하여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한다. 이처럼 예산은 재정적 요구를 가진 정당, 정부, 국회의원, 이익집단 등 이해관계자의 투쟁의 결과이며, 타협 ․ 조정의 산물이다.
따라서 예산의 정치적 기능은 의회가 예산심의결정권, 결산권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의미한다.

2) 법률적 기능

예산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의 표시지만 예산의 다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집행 과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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