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기능과 예산통제(집행)의 원칙

I. 예산의 기능

예산의 기능은 정치적 기능, 법적 기능, 경제적 기능으로 구분된다. 정치적 기능은 정치적 욕구와 재정적 가능성 간의 타협점을 표시한 것이며, 법적 기능은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에의 재정권 부여라는 형식을 띠고 있으며 경제적 기능으로는 국민경제의 안정 기능, 경제성장의 촉진기능, 소득재분배의 기능, 자원최적배분의 기능, 사회정책수행의 기능을 지닌다.
행정적 기능으로 행정부가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각종사업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의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예산의 기능으로 조직운영 기능은 집행부 통제, 이해관계조정, 정책형성을 법적 기능으로 운영자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권한을 부여, 세출은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재정적 기능으로 세입은 법인(시설)이 보유 중인 자원의 일부를 목적사업 추진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세출은 전환된 재정을 운용, 관리하는 것이다.

행정적 기능은 예산이 사회복지조직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예산의 원칙으로서 예산의 편성, 집행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