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수립의 원칙과 예산구조

예산수립의 원칙과 예산구조 예산원칙이란 예산의 편성 ․ 집행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말한다. Smith(1945) 는 정부의 예산수립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공개의 원칙이다. 이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정 등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명료성의 원칙으로서, 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짜여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포괄성의 원칙인데, 예산은 충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세입, 세출을 포괄해야 하며 정부의 모든 활동이 예산에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예산통일성의 원칙이다. 이는 모든 세입은 하나의 일반기금(통일국고)으로 납부되고 여기에서 모든 세출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 간에 특별히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세출과 세입이 직결되는 것이 금지된다. 다섯 번째는 명세성의 원칙으로서, 예산수지는 구체적인 정세로서 제시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예산의 타 목적 사용 ․ 전용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섯 번째는 사전승인의 원칙인데 이는 사전에 의회의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 번째는 정기성의 원칙이다. 이는 지출권한을 일정 기간에 한하여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기간(회계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거나 금액과 용도를 정하여 의회의 재결의를 받을 때에만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확성의 원칙이다. 이는 예산의 추계는 가능한 한 정확해야 하며 세출을 과다하게 부풀리거나, 세입의 과소추계에 의한 은폐된 재원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예산원칙들은 통제지향적인 예산제도하에서 입법부가 완전한 재정 통제를 행사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에도 대체로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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