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수립

1) 예산수립의 개념

예산수립(establishment of budget)이란 사업과 계획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규모 등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회계연도의 세입 ․ 세출을 미리 계산하여 수립하는 것이다. 예산수립은 조직이 실행하는 활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서, 예산편성(budget preparation), 예산결정(budget decision) 등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2) 예산수립의 규정

사회복지법인과 대표자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편성요령을 정해야 한다. 대표자 이외에 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요령을 정할 수 있다. 이때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근거하므로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시설회계에 관계되는 예산내역을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시설의 장은 시설회계의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