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모형(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예산모형(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근대적 예산제도가 성립하고 예산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타난 개념이 예산제도이다. 본 자료에서는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 System : LIBS)는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제도이다.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세분화한다는 것은 품목별 분류방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당초 예산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예산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에 지출대상과 금액을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행정권을 제한하여 입법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지출을 기록하고 통제하며, 회계검사를 하는 구체적 재정을 설치함으로써 예산의 통제와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지출항목과 지출금액이 명백하기 때문에 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품목별 예산제도는 서비스의 산출이 아니라 투입요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재정관리를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미래 서비스 수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어렵다. 또한 지출대상으로 구분되는 경비항목만으로는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을 알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등한시하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는 편성된 지출항목과 정책목표 달성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으며, 기획과 정책형성, 예산편성, 재정적 ․ 행정적 통제의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 밖에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항목을 세분하고, 지출항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제약하고 있다. 품목별 예산제도가 안고 있는 이러한 단점은 예산개혁론자의 주요 표적이 되어 왔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