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모형(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 예산)

1. 품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 System, LIBS)는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제도이다.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세분화한다는 것은 품목별 분류방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품목별 예산의 장 ․ 단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품목별 예산의 장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지출대상과 금액을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행정권을 강화하여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지출을 기록하고 통제하며, 회계검사를 하는 구체적 재정을 설정함으로써 예산의 통제와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지출항목과 지출금액이 명백하기 때문에 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품목별 예산의 단점 네 가지이다. 첫째, 예산제도는 서비스의 산출이 아니라 투입요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재정관리를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미래 서비스 수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어렵다.
둘째, 지출대상으로 구분되는 경비항목만으로는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을 알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