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영국은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산업화와 더불어 야기된 실업, 산업재해, 노령, 질병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긴급대책으로서 우선 마련된 것이지 어떤 미래사회의 명확한 비전이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전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사회를 향한 발돋움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시민의 복지는 국가의 의무가 되었으며 보험급부는 시민의 권리로서 받게 되는 것인 만큼 빈민법의 혜택을 받게 되면 얻게 되는 오명(stigma)을 벗게 되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만성적인 실업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1921년에는 실업보험이 국민보험으로부터 독립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세계불황에 따라 생긴 대량실업과 생산의 폭락으로 지금까지의 사회보험에 의거한 방법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어 자본주의 경제는 사상 최대의 위기의 시련을 겪으면서 복지국가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영국 국민은 국가자원의 총 동원과 위험의 공동부담이라는 값비싼 경험에서 종래의 빈민제도나 시장을 통한 사회보험제도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시된 총선이 예상을 깨고 전쟁 영웅 처칠의 보수당이 패배하고 애틀리가 이끈 노동당이 승리하였다. 집권한 애틀리와 노동당은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 즉 베버리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실험보험 전문가 베버리지이고 위원은 정부 각 부처 소속 고위 관료들이다. 베버리…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영국 국민은 국가자원의 총 동원과 위험의 공동부담이라는 값비싼 경험에서 종래의 빈민제도나 시장을 통한 사회보험제도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
베버리지가 제안한 베버리지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서 출발했다.